혹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지원금 신청은 안 하셨나요?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부에서 주는 최대 80% 지원금을 놓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 달 치 지원금을 전혀 모르고 지나쳐서, 뒤늦게 알았을 때 정말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청만 했어도 수십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 글 하나로 지원 자격, 신청 방법, 환급액 계산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혜택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환급까지 완료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핵심은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에 더 많은 분들이 편입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 사업 목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시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해 드립니다.
- 지원 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예산 및 규모: 총 148억 원의 예산으로 약 40,000명 내외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정보로 다시 신청해야 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원 대상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둘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
- 상시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연간 매출액: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 원 이하
조건만 맞으면 매달 낸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 이렇게 계산하세요
내가 받는 지원금액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입니다. 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서 내가 받는 지원금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월 지원액 |
|---|---|---|---|---|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 2등급 | 2,080,000 | 46,800 | 37,440 | |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 4등급 | 2,600,000 | 58,500 | 50% | 35,100 |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 6등급 | 3,120,000 | 70,200 | 35,100 | |
| 7등급 | 3,380,000 | 76,050 | 38,025 |
🎯 이 금액, 그냥 두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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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고용보험료 지원금 계산기 🔢
가입한 고용보험 등급을 선택하고, 지원받는 기간을 입력해 보세요. 예상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고에 따르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 제출서류 목록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고용보험 가입 시 우대 혜택
단순히 보험료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정말 유용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가 무려 0.1% 감면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기를 꿈꾸는 사장님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혜택이죠.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사업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조금은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폐업 위기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회안전망,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