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의 밎을 7년 이상 갚지 못했다면 원금 전체를 매입하여 소각해주거나 원금의 80%를 탕감해주는 정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배드뱅크'가 설립됩니다.
조건에 해당 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새출발기금으로 9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배드뱅크' 왜 실시되나?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윤 정부 때의 새출발기금의 행보를 보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빚 탕감이 목적이었지만, 대출금을 아무나 갚아준다면 성실히 갚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심사 과정이 까다로웠습니다.
원래 2025년까지 약 30조 5천억 원의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이 목표였지만, 2025년 4월까지 채무조정된 금액이 5조 8,000억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는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를 신청하고 소각해주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7년 이상의 5,000만원 채무 소각'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조건
빚 탕감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
- 5,000만원 이하의 연체 금액
- 장기 연체 개인 무담보 채권일 경우
- 전액 탕감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월 소득 143만원)
- 약 56만 7,000명
- 부분 탕감 : 중위소득 60~100% 이하
- 약 56만 7,000명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 방법
총 113만명의 소상공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은 따로 신청하는 방법이 아니라 선별방식입니다. 이미 조사당국에서 2018년 6월 이전부터 채무를 지고 있던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새출발기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90%까지 빚을 감면해줍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자영업자 분들의 빚을 없애주는 것은 좋지만, 빚을 없애준다고 해서 다시 채무를 안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야 하는데, 채무를 갚는 노력을 했다거나, 앞으로 재기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은 영업을 중단하는 조건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가능성들을 염두하고 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거나, 폐업을 해버리신 분들에게는 애매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용불량자 즉, 채무 연체 상태가 아닌, 채무 조정 상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이전부터 연체해왔던 사람들만 탕감해주고,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창업하신 분들이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vs 새출발기금 차이점은?
✔ 새출발기금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사업주들의 채권 감면
- 조건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창업자
- 중위소득 60% 이하
- 채무 1억 원 이하
- 감면 : 채무 금액의 최대 90% 감면 및 분할상환
✔ 소상공인 빚탕감
- 대상 : 장기연체 개인 무담보채권 탕감
- 조건
- 7년 이상 연체자 (2018년 6월 이전부터)
- 채무 금액 5,000만 원 이하
- 탕감 : 채무 금액 전체 또는 80% 감면 및 분할상환
